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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도로교통법 제정 역사


[도로교통법 제정 역사]

도로교통법 제정 역사


자동차가 인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처음 낸 것은 1834년 영국에서였다. 스콧 러셀이라는 귀족이 만든 증기버스가 승객21명을 태우고 달리던 중 커브길에서 돌무더기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엔진 보일러가 폭발해 화부와 승객 두사람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자동차는 요즘의 휘발유나 디젤 엔진과는 달리 석탄으로 동력을 얻는 보일러식 증기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다.

뿐만 아니라 이 증기 차는 검은 석탄 연기를 뿜고 다녀 집밖에 내놓은 빨래를 더럽혔고, 무쇠로 만든 바퀴는 도로를 파헤쳤기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미움을 샀다.  

더구나 당시 대중교통 수단이였던 객마차와 기차를 운영하던 업자들에겐 손님을 빼았는 위협적인 경쟁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인명 사고까지 나자 서민들과 객마차·기차 업자들은 증기차 운행을 억제하라고 의회에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항의를 견디다 못한 의회는 증기차 운행 세금을 마차나 기차보다 10배 높게 조정하는 한편, 1865년 ‘적기조례(red flagact)’라는 세계최초의 도로교통법을 선포했다.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이 조례에 따르면 영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수·화부외에도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달리며 행인들에게 ‘자동차가 온다’고 경고하는 깃발수를  두어야 했다. 이 깃발수는 55야드 전방에서 차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며 깃발을 흔들도록 했으며, 차는 시내에선 시속 3㎞, 시외에선 6㎞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가스등을 달고 운행해야 하며 장에물을 만났을 때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한다는 조목도 들어 있었다. 이 조례에 묶여 당시 최고 시속 40㎞까지 달릴수 있었던 증기 자동차는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는 운명에 처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것은 1915년이다. 자동차로 인한 ‘불미스런’사고가 많다며 경기도 병무청이 내린 ‘자동차 취체령’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영은

▶ 속도는 시속 24㎞로 제한할 것

▶ 길 중앙으로 통행하되 마주 달리는 차가 보이면 왼쪽으로 피할 것

▶ 두개의 브레이크·두개의 전조등·한개의 경음기를 달 것 등을 명시했다.

당시 국내에 자동차가 모두 80여대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도로교통법은 상당히 일찍 도입된 셈이었다.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 소장 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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