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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0 ITS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

[ITS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

 Ⅰ. 서론

Ⅱ. ITS기본계획의 평가 및 보완방향

Ⅲ. ITS기본계획 수정?보완의 핵심내용

Ⅳ. 서비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보완

Ⅴ.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전 경 수 / 서울대 교수 (대한교통학회)

    1999. 11.

  

Ⅰ. 서론

 

1. ITS 기본계획 수정의 배경 및 목적

 

건설교통부를 위시한 중앙정부는 1997년 9월에 범부처적 합의를 거쳐  「국가 ITS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국내 ITS 구축의 기본틀을 제공한 바 있음.

ITS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본계획의 개정이 불가피해졌

는 바, ITS 기본계획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완 발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본 과업의 목적은 「국가 ITS 기본계획」의 구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ITS연구·개발 및 추진실태를 참조하여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것임.

 

2. ITS 기본계획의 주요 수정내용

 

ITS 기본계획을 보다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로써, 주요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단계, 단계별 시기 및 목표의 조정

- 교통안전성 제고 서비스 도출

- 서비스 및 시스템 재분류

- 서비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조정

- 세부 투자소요액 산출 및 투자계획 조정

- 추진체계별 재원조달 및 분담 조정

 

 Ⅱ. ITS 기본계획의 평가 및 보완방향

 

1. ITS 기본계획의 평가 및 미비점

 

가. ITS 기본계획의 평가

 

ITS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이 여러가지 ITS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공공주도사업으로는 이미 과천 ITS시범사업이 운영중이며 수도권 ATIS 구축

  사업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민간주도로는 각종 ITS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ITS 아키텍쳐와 표준화 연구가 진행중이며, 여러 가지 ITS 연구개발 사업이 진

  행중에 있음.

 

ITS 기본계획이 위와 같은 역할을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100% 성공

적인 계획이라고 평가되기에는 다음과 같이 추진상의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노출

되었음.

 

- IMF로 인한  투자 재원조달 및 지원 미비, 부처간 ITS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

  도적 뒷받침 미비 (지원  체계 미흡)

- 중요한 시행주체인 지자체-중앙정부, 지자체간 인식 및 여건의 차이

 

결국, 기본계획을 작업하는데 장래 불투명한 상황을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 (예산, 인력, 기

    간) 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나. 현 기본계획의 미비점

 

현 ITS 기본계획의 구성요소별로 그 동안 제기되어왔던 미비한 점들을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음.

 

① 비 현실적인 추진단계, 단계별 시기 및 목표

 

- 현재의 ITS기본계획은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ITS의 환경이 변화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현실과의 괴리를 노출시키고 있음.

 

② 교통안전성 고려 부족

 

- ITS의 목적 중에는 교통사고 예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ITS의 많은 기능과 서비

  스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ITS의 여러 시스템에서 이러한 교통사

  고 예방 등 교통안전성을 제고하는 기능과 서비스가 부각되지 못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해온 측면이 있음.

 

③ 명확하지 못한  서비스 및 시스템 분류

 

- 현 ITS기본계획상에서는 5개 시스템 분야에 14개의 서비스로 분류?제시되고

  있으나 서비스 및 시스템간 분류가 불명확하고,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용자 입

  장에서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지니고 있음.

 

2. ITS 기본계획 보완방향

 

가. 기본계획 보완의 기본방향

 

현재의 ITS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

탕으로 아래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기본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ITS 관련 기술적?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 장래 여건변화, 새로운 개념으로의 확대 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확보

- 단계별 목표 및 시기 등의 조정을 통한 현실성 제고

- 국내 ITS 관련사업 및 산업의 정확한 방향제시 및 견인차역할

 

나. 부문별 보완 방향

 

① 추진단계, 단계별 시기 및 목표의 조정

- 전체적으로 ITS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에 제시된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

  는 바, 추진단계, 단계별 시기, 단계별 목표의 조정에 있어서 현실성을 높이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임.

 

② 교통안전성 서비스 도출

 

- 전체적으로 기존 ITS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서비스, 시스템, 기능에서 교통안전

  성의 우선순위를 제고 하고, 교통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와 시스템을

  추가 하여야 함.

 

③ 서비스 및 시스템 재고찰

 

- 소재의 기본계획상에 일부 서비스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사업방향의 수립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14개 서비스에 대해 세부서비스로 세분하고 특성

  별로 재분류를 하여야 할 것임.

 

④ 서비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조정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의 수정, 보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나라의 지자체, 민간

  업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ITS의 사업들을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

  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할것임.

 

⑤ 세부 투자소요액 산출 및 투자계획 조정

 

- 기본방향, 세부추진계획의 조정에 따라 이에 맞는 투자소요액을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계획도 조정되어야 함.

 

⑥ 추진체계별 재원 조달 및 분담 조정

 

- 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추진체계별 재원조달 및 분담의 내용도, 재원조달의 현실

  성, 비용분담의 형평성, 재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함.

 

Ⅲ. ITS 기본계획 수정·보완의 핵심내용

1. 추진단계별 시기 및 목표조정

 

가. 계획기간 및 추진단계의 대안 설정 및 최적대안 설정

추진단계의 구분 및 단계별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들의 장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1>  계획기간 및 추진단계의 대안별 장, 단점 비교

 

대 안

장 점

단 점

대안 1

(1996∼2015)

4 단계

- 기존 계획과의 일관성 도모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

  기간과 일치

- 단기적 계획으로 예측성 및

  정확성 향상 가능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목표년도와

    불일치

대안 2

(2001∼2015)

3 단계

- 단기적인 계획으로 예측성

    및 정확성 향상 가능

- 기존 계획의 1단계 내용 및 기수행사업

    들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수정?보완 필요

- 국가기본계획으로서의 일관성 및 공신력

    다소 저하 우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목표년도와 불일치

대안 3

(2001∼2020)

3 단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

   기간 및 목표년도와 일치

- 기존 계획의 1단계 내용 및 기수행사업

    들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수정?보완 필요

- 국가기본계획으로서의 일관성 및 공신력

    다소 저하 우려

- 목표년도가 2020년으로 장기여서 기술

    발전이 빠른 ITS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

대안 4

(1996∼2020)

4 단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목표

   년도와 일치

- 계획기간이 25년이고, 목표년도가2020

    년으로 계획기간이 길고, 목표년도가

    장기로 기술발전이 빠른 ITS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

 

현재의 3 단계의 체계를 유지하되 목표년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목표년도

와 동일하게 2020년으로 하고, 계획기간을 총 20년으로 설정하는 대안3을 선택함.

 

나. 추진단계별 추진목표의 조정

 

최적안에 대하여 3단계 추진단계별 추진목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표 3-2>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목표의 조정

 

추진단계

추   진  목  표

1단계

(2001-2005, 5년)

기반조성 및

초기구축 단계

·ITS의 핵심기술개발, 시범사업, 표준화 등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

 준비 및 기반 조성

·국가수치 기본도에 기초한 교통DB 구축

·선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단기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초서비스

 제공

·권역별로 권역의 특성에 맞게 초기 시스템 구축·운영

·권역별 기초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부가서비스 선별적 제공

·기존 기술에 대한 ITS 접목 실용성 검증 및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반 조성

2단계

(2006-2010, 5년)

성장·확산 단계

·ITS에 대한 각종 시행착오를 보완·발전시켜 우리현실에 부합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산업화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추가제공

·권역별 특성에 맞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험운영 등 기반조성

3단계

(2011-2020, 10년)

성숙·고급화 단계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해 나가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차세대 서비스 도입 확대

·국제적으로 ITS 산업의 주도적 경쟁력 확보

 

 

2. 교통안전성 제고 서비스 도출

 

국내의 시스템별 교통사고 발생가능 형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교통사고 및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강화함.

 

- 철도 건널목 신호연계 서비스

- 돌발상황관리 서비스

·MAYDAY 서비스

·터널 및 교량상 유고관리

- 실시간 교통제어 서비스

·신호교차로 접근로상의 딜레마죤

- 과적차량단속 서비스

- 위험물 사고처리 서비스

- 위험물 관리 서비스

- 위험물차량 경로 안내 및 관리 서비스

- 차량간 충돌예방장치 서비스

- 경보사고 발생 서비스

- 안전관리 서비스

 

3. 제공서비스 재분류

 

현재 정의된 5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14 가지 서비스를 6개 대분류, 16개 중분류 및

63개의 소분류 서비스로 확대 재편성함.

 

가.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는 국가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반구조적 영역으로서 주로

공공기관에 의한 교통제어성 내지는 관리 및 단속성 서비스들과 공공 도로에 대한

관리 서비스들임.

 

<표 3-3>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의 분류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1.교통관리

    최적화

(1)교통류 관리

(Traffic-Flow Control)

1)실시간 교통제어

2)고속도로 교통류 제어

3)광역 교통류 제어

4)교통제어성 정보 제공

5)철도건널목 신호연계

(2)돌발 상황 관리

(Incident mangement.)

6)돌발 상황 탐지

7)돌발 상황 대응 조처

8)긴급차량 운행관리 지원

(3)자동 교통 단속

(Automatic

Traffic Enforcement)

9)속도 위반 차량 단속

10)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단속

11)차선 위반 차량 단속

12)신호 위반 차량 단속

13)과적 차량 단속

(4) 교통공해관리지원

14)교통공해관리지원

(5) 교통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

   (도로 및 노변설치물 운영관리)

15)교통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 지원

 

나.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전자지불처리 서비스는  AVI기술을 활용하여 통행료 또는 혼잡통행료등을 주행

상태에서 자동으로 징수하는 서비스임.

 

<표 3-4>  전자지불처리 서비스의 분류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2..전자지불처리

(6)통행료전자지불 (Automatic toll payment)

 

(7)요금전자지불 (Automatic fare payment)

 

16)유료도로 통행료전자지불

17)혼잡통행료 전자지불

18)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

19)주차요금 전자지불

 

다.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정보 고급화 서비스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정보 고급화서비스는 각종 도로 교통정보를 권역

별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동시에 기본정보를 직접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준 공공

적 서비스와 민간에 의해서 완전 개방적으로 이루지는 각종 부가정보 서비스들임.

   

<표 3-5>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정보 고급화 서비스의 분류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3.교통정보 유통

    활성화

(8)교통정보 관리및제공

20)기본 교통정보 제공

21)교통정보 연계

 4.여행자정보

    고급화

(9)여행자를 위한 부가정보 제공

   

22)여행자정보 제공

23)출발전 여행정보 제공

24)운전중 교통정보 제공

25)주행안내

26)주차정보제공

27)보행자경로안내

28)자전거경로안내

29)장애자 경로안내

30)기타부가정보 제공

 

 

라. 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는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의 상부구조적 서비스로서 대중

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임.

 

<표 3-6> 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의 분류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5.대중교통활성화

(10)대중 교통정보 제공

     (Transit Information svc.)

31)시내버스 정보 제공

32)고속버스 정보 제공

33)시외버스 정보 제공

(11)대중 교통 관리

     (Transit mgt.)

34)시내버스 운행 관리

35)고속버스 운행 관리

36)시외버스 운행 관리

37)좌석 예약 관리

38)환승 요금 관리

39)대중 교통 안전 관리

40)대중교통 시설관리

 

 

마. 화물운송효율화 서비스

 

화물운송효율화서비스는 국가 지능형 교통제계에서 상부 구조적 영역으로서

국가의 물류 유통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서비스 임.

 

<표 3-7>  화물차량운용 효율화 서비스의 분류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6.화물운송 효율화

(12)물류정보관리

41)화물 추적관리

42)화물 운행 관리

43)화물차량안전관리지원

44)화물차량 경로안내

(13)위험물 차량 관리

45)위험물사고처리서비스

46)위험물 관리

47)위험물차량 경로안내 및 관리

(14)화물 전자 행정

48)화물전자통과

49)화물전자행정

 

 

바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는 ITS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및 도로를 각

각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하면서 지능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용량 증대

효과를 도모하는 서비스임.

 

 

<표 3-8>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의 분류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7.차량 및 도로 첨단화

(15)안전운전지원

 

   

50)사고발생 자동 경보

51)차량 전후방 충돌 예방

52)차량 측방 충돌 예방

53)교차로 충돌 예방

54)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55)감속도로구간 안전 관리

56)차량안전 자동진단

57)보행자안전지원

58)장애자 안전지원

59)운전자 시계향상

60)위험운전 방지  

(16)자동운전지원

 

 

61)차량간격 제어

62)자동조향을 통한 자동 운전

63)군집운행

 

 

Ⅳ. 서비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보완

 

1.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가. 제공서비스와 ITS 시스템

 

교통관리 최적화' 서비스와 ITS 시스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 4-1> 소분류 서비스와 세부시스템 매핑 및 서비시스템 구현 순위 설정

 

서브

시스템

 

 

 

 

 

 

 

소분류

서비스

국도 교통신호제어

 

국도우선처리신호제어

국도 가변차로제어

어/연

고속도로교통류제어/연계

역 교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정보 제공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고속도로 교통관리

 

국도 교통정보제공

도시부간선도로 돌발상황관리

도시고속도로 돌발상황관리

 

고속도로 돌발상황관리

 

국도 돌발상황관리

속도위반단속

차로

/

차선위반단속

신호위반단속

중차량관리

서비스 구현 순위

실시간 교통제어

H

H

H

H

H

H

 

 

M

M

 

 

M

M

 

 

M

 

 

 

 

1

고속도로 교통류 제어

 

 

 

 

 

 

H

H

M

 

M

M

 

 

M

M

 

 

 

 

 

1

광역 교통류 제어

M

 

 

M

 

 

M

M

H

M

M

M

M

M

M

M

M

 

 

 

 

2

교통제어성 정보 제공

M

L

L

M

L

L

M

M

M

H

H

H

H

M

M

M

M

L

 

 

 

1

철도건널목

신호연계

M

 

 

M

 

 

 

 

 

 

 

 

 

 

 

 

 

 

 

 

 

2

돌발 상황 감지

M

 

 

M

 

 

M

M

L

M

M

M

M

H

H

H

H

 

 

 

 

1

돌발상황대응조처

M

 

 

M

 

 

M

M

M

M

M

M

M

H

H

H

H

 

 

 

 

1

긴급차량운행관리 지원

M

 

 

M

 

 

M

M

M

 

 

 

 

H

H

H

H

 

 

 

 

3

속도위반차량단속

 

 

 

 

 

 

 

 

 

 

 

 

 

 

 

 

 

H

 

 

 

2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단속

 

 

 

 

 

 

 

 

 

 

 

 

 

 

 

 

 

 

H

 

 

2

차선위반차량단속

 

 

 

 

 

 

 

 

 

 

 

 

 

 

 

 

 

 

H

 

 

3

신호위반차량단속

 

 

 

 

 

 

 

 

 

 

 

 

 

 

 

 

 

 

 

H

 

3

과적차량단속

 

 

 

 

 

 

 

 

 

 

 

 

 

 

 

 

 

 

 

 

H

2

교통공해관리지원

 

 

 

 

 

 

 

 

 

 

 

 

 

 

 

 

 

 

 

 

 

3

교통시설유지 및 운영관리지원

 

 

 

 

 

 

 

 

 

 

 

 

 

 

 

 

 

 

 

 

 

3

 

주: H=직접관계, M=중간관계, L=약한 관계

 

나. 단계별 서비스 구현 계획

 

제1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험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대도시와 주요 국도축을 대

상으로 확대설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며, 제2단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기술면에서 또는 공간적으로 확대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시스템 구축

계획을수립하고,  제3단계는 도로교통의 차세대 개념에 적합한 교통관리에 초점

을 둠.

 

<표 4-2>  '교통관리 최적화' 서비스 제공 전략

 

      단계

 

분야

제1단계 (2001-2005):

기초서비스제공

제2단계 (2006-2010):

확대서비스제공

제3단계 (2011-2020):

고급서비스제공

도시교통

관리

- 기존 대도시 전자신호시스템을 신신호체계

    로 전환

- 기존 도시고속도로에

    고속도로교통관리시

    스템 구축

 

- 지방 중소도시에 신

    신호체계 구축

- 신설 도시고속도로에

    고속도로교통관리시

    스템 구축

- 간선도로와 도시고속

    도의 통합제어체계

    구축

- 주행안내, 군집운행

    등과 연계한 차세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고속도로

교통관리

- 기존의 고속도로 전

    구간에 시스템 설치

 

- 신설 고속도로는 건

    설과 함께 시스템 구축

 

- 차세대 도로와 연관한

   고속도로교통관리체계

   구현

국도교통

관리

- 주요 국도축에 신신

    호체계 구축

- 주요 국도축에 교통

    정보 수집 및 제공체계

    구축

 

 

- 기타 국도축에 신신호

    체계 구축

- 기타 국도축에 교통정

    보 수집 및 제공체계

    구축

- 고속도로와 국도의

    통합제어 체계 구축

- 주행안내, 군집운행

    등과 연계한 차세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자동교통

단속

- 과속 및 버스전용차료

   위반 단속체계를 확대

   실시

- 신호위반단속, 과적

    차량단속 체계를 구현

- 과적차량단속은 권

    역별 주요 도로 및

    교량 입구에 시스템

    구축

- 차로위반, 끼어들기 등

    다양한 단속 실시

- 기존 단속시스템의

    정밀도 향상

- 타시스템과의 통합운

    영체계 구축

 

 

- 차세대 교통환경에

   따른 단속서비스 구현

 

 

 

 

 

 

 

2.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가. 서비스관련 ITS 시스템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와 ITS 시스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 4-3>  세부서비스와 세부시스템 매핑 및 서브시스템 구현순위 결정

             서브시스템

 소분류

 서비스

통행료전자지불

시스템

(ATPS)

요금전자지불

시스템

(AFPS)

서비스

구현순위

유료도로통행료 전자지불

H

(100)

 

1

혼잡통행료 전자지불

H

(100)

 

1

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

 

H

(100)

1

주차요금 전자지불

 

H

(100)

1

 

 

나. 단계별 서비스 구현 계획

 

제1단계에서는 권역별 자동요금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며, 제2단계에서는 보다 폭넓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구축 체계의 광

역화를 추진하는 공간적 측면의 확대 서비스 개념으로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

하고, 제3단계는 제공 서비스 관련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여

공간적/기술적으로 보다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둠.

 

<표 4-4>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 전략

         단계

서비스

제1단계 (2001-2005):

기초서비스제공

제2단계 (2006-2010):

확대서비스제공

제3단계 (2011-2020):

고급서비스제공

유료도로

통행료전자지불

- 기존 지불방식의

    전자지불 방식으로의

    전환

- 시스템의 지역적

    확장

- 전국 구간에 대한 시

    스템 확장 및 안정화

    구축

- 타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

-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

    및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 고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혼잡통행료

전자지불

- 기존 혼잡통행료

    징수체계의 전자지불

    방식으로의 전환

- 시스템의 지역적

    확장

- 전국 구간에 대한

   시스템 확장 및 안정화

   구축

- 타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

-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

    및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 고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

- 권역별/수단별 요금

    전자지불 체계의

    구축

- 가능한 통합운영시

   스템의 우선 구축

- 광역적/수단간 요금

    전자지불 체계 구축

- 전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 구축

 

-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

    및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 고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차요금

전자지불

-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전자지불

    체계 구축

- 민영주차장에 대한

    적극적 시스템 홍보

-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전자지불

    체계의 통합 및 연계

 

-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

    및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 고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3. 교통정보유통 활성화 및 여행자정보 고급화 서비스

 

가. 서비스관련 ITS 시스템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정보고급화' 서비스와 ITS 시스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 4-5> 서비스별 관련 서브시스템 및 구현순위 평가

 

     서브시스템

 

 

세부서비스

권역정보센타서브시스템

(RTIS)

기본정보제공서브시스템

(BIBS)

출발전여행

정보제공

서브시스템(PTIS)

운전중교통정보제공서브시스템(ETIS)

주행안내

서브시스템

(DRGS)

서비스

구현순위

기본교통정보제공

 

  H

 

 

 

1

정보연계

  H

 

 

 

 

1

여행자정보

제공

 

  L

  H

  M

 

2

출발전여행자정보 제공

 

 

  H

 

 

2

운전중

교통정보제공

 

 

 

  H

 

2

주행안내

 

 

 

 

  H

1

주차정보제공

 

 

  L

  M

 

2

보행자경로

안내

 

 

 

 

 

3

자전거경로

안내

 

 

 

 

 

2

장애자경로

안내

 

 

 

 

 

3

기타부가정보제공

 

 

 

 

 

3

서브시스템

구현순위

   1

   1

   2

  2

  1

 

 

 

나. 단계별 서비스 구현계획

 

제1단계에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특정기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기존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두고, 제2단계에서는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내용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제3단계에서는 모든 도로이용자에게 종합적이고 고급화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함.

 

 <표 4-6> 관련 서브시스템 구현 계획

 

             단계

서브시스템

제1단계(2001-2005)

기초서비스제공

제2단계(2006-2010)

확대서비스제공

제3단계(2011-2020)

고급서비스제공

권역정보센타

서브시스템(RTIC)

- 1단계자체정보수집

    체계위주로 구현

 

 

- 2단계자체정보수집

    체계 구축

- 준비된 관련여타

    체계와 연계망 구현

- 모든 관련 타 체계

    와 연계망 구현

 

 

기본정보제공

서브시스템(BIBS)

- 인터넷등 기존공중

    매체를 중심으로 구현

 

- 주요구간에 VMS등

    을 설치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 모든 도로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구현

출발전 정보

안내

서브시스템(PTIS)

- 부분적정보, 부분적

    서비스영역 대상

    구현

- 완전정보, 권역전체

    대상 구현

- 서비스의 고급화

    구현

운전중 정보

제공

서브시스템(ETIS)

- 부분정보, 부분적

    서비스영역 대상

    구현

- 완전정보, 권역전체

    대상 구현

- 서비스의 고급화

    구현

동적 주행안내

서브시스템(DRGS)

- 차량단말기 연구

    개발 실험 서비스

    구현

- 본격 상품서비스

    구현

- 고급화

 

 

 

4.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

 

가. 서비스관련 ITS 시스템

 

'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와 ITS 시스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 4-7> 세부서비스와 세부시스템 매핑 및 서브시스템 구현순위 설정

 

       서브

      시스템

소분류

서비스

시내버스정보

고속버스정보

시외버스정보

시내버스운행관리

고속버스운행관리

시외버스운행관리

좌석

예약

요금

징수

버스전용차로

서비스

구현순위

시내버스 정보 제공

H

(100)

 

 

 

 

 

 

 

 

1

고속버스 정보 제공

 

H

(100)

 

 

 

 

 

 

 

2

시외버스 정보 제공

 

 

H

(100)

 

 

 

 

 

 

2

시내버스 운행 관리

 

 

 

H

(75)

 

 

 

 

 

2

고속버스 운행 관리

 

 

 

 

H

(75)

 

 

 

 

2

시외버스 운행 관리

 

 

 

 

 

H

(75)

 

 

 

2

좌석예약 관리

 

 

 

 

 

 

H

(100)

 

 

3

환승요금 관리

 

 

 

 

 

 

 

H

(100)

 

2

대중교통 안전관리

 

 

 

M

(15)

M

(15)

M

(15)

 

 

 

2

대중교통 시설관리

 

 

 

L

(10)

L

(10)

L

(10)

 

 

M

(100)

3

 

주 : H=100% 직접관계, M=중간관계, L=약한관계

 

나. 단계별 서비스 구현 계획

 

제 1 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험/시범운영되고 있는 도착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 여

건이 양호한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며, 제 2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기술면에서 또는 공간적으로 확대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제 3 단계는 버스 등 차세대 대중교통개념에 적합한

교통정보제공 및 대중교통관리에 초점을 둠.

 

 <표 4-8>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 제공 전략

 

단계

 

수단

제1단계 (2001-2005):

기초서비스제공

제2단계 (2006-2010):

확대서비스제공

제3단계 (2011-2020):

고급서비스제공

시내버스

- 중소도시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시내

    버스에 버스도착안

    내시스템 구축

- 중소도시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시내

    버스에 기초 버스운

    행관리 시스템 구축

 

- 전국의 대부분 도시지

    역에 시내버스도착안

    내시스템 구축

- 전국의 대부분 도시지

    역에 기초 시내버스운

    행관리시스템 구축

- 중소도시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시내버

    스운행관리시스템 첨

    단화

- 고급서비스의 차세대

    시내버스정보 및 운행

    관리 시스템 구축

 

 

 

 

 

 

고속버스

- 고속버스정보서브시

   스템 전국 구축

- 기초 고속버스운행

    관리 시스템 구축

- 고속버스정보시스템

    고급화

- 고속버스운행관리시

    스템 전국 구축

- 개인단말기 등 차세 대

    고속버스 정보 및 운행

    관리시스템 구축

 

시외버스

-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  시외버스정

    보시스템 구축

-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 기초 시외버스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시외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시외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단말기 등 차세대

    시외버스 정보 및 운행

    관리 시스템 구축

 

 

 

 

5.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

 

가. 서비스관련 ITS 시스템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와 ITS 시스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 4-9> 세부서비스와 세부시스템 매핑 및 서브시스템 구현순위 설정

 

서브

시스템

 

 

 

 

 

 소분류

 서비스

전후방안전경고

 

전후방안전제어

측면안전경고

측면안전제어

교차로진입차내경고

교차로 진입제어

철도건널목노변경고

철도건널목차내경고

철도건널목진입제어

감속도로구간노변경고

감속도로구간차내경고

감속도로구간대응제어

차량안전자동진단

운전자시계향상

운전자운전행태감시경고

차량간격자동제어

자동주행도로

군집운행

서비스 구현 순위

차량 전후방 충돌예방

H

H

 

 

 

 

 

 

 

M

L

L

 

 

 

H

H

H

2

차량 측방 충돌예방

 

 

H

H

 

 

 

 

 

 

 

 

 

 

 

H

H

H

2

교차로 충돌예방

 

 

 

 

H

H

 

 

 

 

 

 

 

 

 

 

 

 

2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H

H

H

 

 

 

 

 

 

 

 

 

3

감속도로구간 안전관리

L

L

L

L

 

 

 

 

 

H

H

H

 

 

 

H

H

H

2

차량안전 자동진단

L

L

L

L

L

L

 

L

L

 

L

L

H

 

 

L

L

L

3

운전자 시계향상

 

 

 

 

 

 

 

 

 

 

 

 

 

H

 

 

 

 

2

위험운전 방지

 

 

 

 

 

 

 

 

 

 

 

 

 

 

H

L

 

 

2

(보행자 안전지원)

 

 

 

 

 

 

 

 

 

 

 

 

 

 

 

 

 

 

3

(장애자 안전지원)

 

 

 

 

 

 

 

 

 

 

 

 

 

 

 

 

 

 

3

(사고발생 자동경보)

 

 

 

 

 

 

 

 

 

 

 

 

 

 

 

 

 

 

3

차량간격 자동제어

H

 

 

 

 

 

 

 

 

 

 

 

 

 

 

H

H

H

2

자동조향을 통한 자동운전

 

 

 

 

 

 

 

 

 

 

 

 

 

 

 

 

H

H

2

군집운행

 

 

 

 

 

 

 

 

 

 

 

 

 

 

 

 

 

H

1

 

 

나. 단계별 서비스 구현 계획

 

제 1단계에서는 차량 단독 또는 차량-도로연계기술을 안전운전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경고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며, 2단계에서는 경고시스템을 위한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1단계에서 정립된 차량-도로 연계 개념을 토대로 도로 인프라를

확대구축함. 3단계에서는 명실공히 교통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첨단안전서비스 및

자동운전이 가능한 차세대 도로시스템을 구축함.

 

<표 4-10>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

           단계

시스템

제1단계 (2001-2005):

제2단계 (2006-2010):

제3단계 (2011-2020):

첨단차량시스템

(AVS)

- 안전운전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경고시스

    템  차량단독 기술 개발

    및 일부 실용화

- 차량단독 기술에 의한

   부분 자동운전시스템

    개발

- 안전운전 정보제공

    및 경고시스템 실용화

- 안전운전 지원 기능

    장착 차량 보급 확대

- 사고회피 및 충돌안전

    차량제어기술 개발 및

    일부 실용화

- 차량단독 또는 차량

    /도로 연계를 통한

    자동운전 및 제어

   시스템 구축

- 교통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차세대도로

    시스템 구축

첨단도로시스템

(AHS)

- 차량-도로 연계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의 개

   념정립 및 현장시험

- 안전운전지원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성요소

   도출 및 시험구간구축

- 차량-도로 연계 요소

   기술 개발

- 안전운전 및 자동운

    전을 위한 첨단도로

    시설/설계 기준정립

- 안전운전지원 도로

    인프라 확대 구축

- 자동운전지원

    현장시험 실시

  

 

Ⅴ.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1. 투자소요액 산출 및 투자계획

 

가. 투자소요액 산출

 

2020년까지 총 투자소요액은 1999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77,810억원정도로 추정되

며 이를 각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통관리최적화서비스: 58,399억원

- 전자지불처리서비스: 7,122억원

-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정보고급화서비스: 3,300억원

- 대중교통활성화서비스: 3,822억원

-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 5,166억원

 

나. 서비스별 재원분담방안

 

교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체계이면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성 높은

교통 서비스 사업은 전액 또는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축하

도록 함.

 

- 교통관리최적화서비스, 전자지불처리서비스,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

  정보고급화서비스 중  교통정보관리 및 제공서비스,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중 자동운전지원 서비스

 

이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민간부담

위주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함.

  

<표 5-1>  ITS 서비스별 예산분담원칙

서비스

서브시스템

분담원칙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교통관리최적화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제어

도시부간선도로 우선처리 신호제어

도시부간선도로 가변차로제어

도시부간선도로 광역교통신호제어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정보

도시부 간선도로 돌발상황관리

시스템구축비: 50% (경찰청)

운영비: 50%

시스템구축비: 50%

운영비: 50%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도시고속도로 교통류제어/연계

도시고속도로 돌발상황관리

-

시스템구축비: 100%

운영비: 100%

-

고속도로 교통관리

고속도로 교통류제어/연계

고속도로 돌발상황관리

시스템구축비: 100%

(한국도로공사)

운영비: 100%

-

-

국도/지방도 교통신호제어

국도/지방도 우선처리 신호제어

국도/지방도 가변차로제어

국도/지방도 교통정보제공

국도/지방도 돌발상황관리

시스템구축비: 70% (건교부)

운영비: 70%

시스템구축비: 30%

운영비: 30%

-

속도위반단속

신호위반단속

차로위반단속

시스템구축비: 70%

운영비: 70%

시스템구축비: 30%

운영비: 30%

-

중차량관리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100%(한국도로공사, 건교부)

(도시부, 도시고속도로)

100%

-

 전자지불처리

자동요금징수

(고속도로)

100%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100%

-

요금징수

-

기반구축비: 100%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100%

교통정보유통활성화

권역교통정보센터

기본정보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50%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 50%

 

 여행자정보고급화

출발전 교통정보 안내

운전중 교통정보 제공

동적주행안내

-

-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 100%

대중교통활성화

시내버스 정보

시내버스 운행관리

버스전용차로

고속버스정보

고속버스 운행관리

시스템구축비: 30%

시스템구축비: 70%

운영비: 30%

(차량내)

시스템구축비: 100%

운영비: 30%

좌석예약

-

-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 100%

시외버스 정보

시외버스 운행관리

시스템구축비: 30%

시스템구축비: 70%

운영비: 30%

(차량내)

시스템구축비: 100%

경비: 30%

화물운송효율화

화물차량운행관리

화물차량관리

화물관리

화물전자통과

화물행정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80%

-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 20%

위험물차량관리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80%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 20%

교통안전극대화

운전자 시계향상

운전자 운전행태 감시·경고

차량안전 자동진단

전후방 안전경고

전후방 안전제어

측면 안전경고

측면 안전제어

차량간격 자동제어

-

-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 100%

감속도로 구간 노변경고

철도건널목 진입 노변경고

교차로 진입 차내경고

교차로 진입제어

감속도로구간 차내경고

감속도로구간 대응제어

철도건널목 진입 차내경고

철도건널목 진입제어

자동주행도로

차량군집운행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100%

-

-

 

 주: 민간자본유치사업이 아닌 경우임.

 

 

다. 단계별 투자소요액

 

단계별 투자소요는 1단계  16,256억원, 2단계 20,810억원, 3단계 40,744억원으로

추정되며, 서비스별 투자주체별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제공서비스

1단계

2단계

3단계

총액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교통관리최적화

11,276

15,270

31,854

28,668

29,731

-

58,399

전자지불처리

986

2,251

3,885

2,257

2,330

2,535

71,22

교통정보유통

활성화

및 여행자정보고급화

2,100

1,200

-

800

800

1,700

3,300

대중교통활성화

781

956

2,085

149

672

3,002

3,822

화물운송효율화

-

-

-

-

-

-

-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1,113

1,133

2,920

2,318

-

2,848

5,166

합계

16,256

20,810

40,744

34,192

33,533

1,0085

77,810

 

주:     1. 운영비는 제외

 2.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정보고급화서비는 수도권지역에 한정하며 운영비를 포함한 투자

    소요액임.

 

 

2. 재원조달방안

가. 중앙정부 재원조달

 

  - 건설교통부는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에 'ITS계정'을 신설하고 교통세의 일

    정분 (1% 이상)을 세입화 하여, 중앙정부 소요분을 조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에 일정분을 지원함.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는 기존의 기술개발기금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여 ITS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교통유발금, 징수액 등을 재원으로 운영중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

을 지방자치단체 ITS사업에 배정

 

-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해주는 도로 양여금의 일부를 ITS사업에 투입토록 ITS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양여금액을 결정

 

다. 민간자본조달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ITS 사업을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추

진할 수 있는바, ITS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종 수익사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사업은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토록 개방하여 사업여건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