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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0 적재불량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제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재불량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제한                                 


                              -2000년 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 1월1일부터 적재상태가 불량한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적극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낙하를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자동차로 인해 발생 하는

교통사고는 연간 2,300여 건이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1,3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중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및 적재불량으로 인한사고 는 연평균 212건에 사상자

는 45명으로나타났으며,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와 이에따른 물류비는 손실비용을

합하면 연간 1,9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가 다른 사고보다 심각한 것은 후속 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인데 특히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고속도로에서 는

그 피해의 정도가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행을 제한하는 적재물 편중 적재, 적재함의 좌우측 및 뒷문

개방운행, 화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는 경우, 기름물 등  액화물질방류 위험 차량

덮개 없이 모래 흙 자갈 등을 운반하는 유형 등 으로 분류하여 현장에서 안전조치

후 진입시키거나 안전조치 후 집입시  키거나 안전조치 불응 및 미조치시 는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낙화 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박스형으로 구조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적재불량 차량 단속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게 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고 운행(범칙금 5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칙 제21조 : 화물이탈 방지를 위한 덮게포장 등을 하고

                                                 운행(차종에 따라 5만∼ 20만원) 

 - 적재물 노면 낙하시 관련 법규

 

  고속도로법 제11조 :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속도로법 제12조  :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자동차를 전복시키거나 파괴

                                       한 자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